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불가 배제업종 기준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낮은 세율(1.5~4%)을 적용 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이 미달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보통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하냐에 따라 절세에 유리한 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 ~ 12. 31)의 매출액 합계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단, 부동산 임대 사업, 과세유흥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다음 4가지 중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김씨가 A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경우 다른 사업장 B, C, D는 매출액이 8000만원을 미달하든 아니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과자점
  • 도정업, 제분업(떳방앗간)
  • 양복, 양장, 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도매업
  • 소매업 겸업자 포함
  • 단,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지정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종목별 지역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목기준

1.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2.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처리업
3.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 등
4. 1회 거래가액이 고가인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5. 기타 신종 호황 업종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안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확인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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