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면접 시 사생활 질문은 위반 사항에 포함 됩니다. 채용절차법이 무엇인지, 자세한 위반 사항과 신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이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어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개인정보 수집 및 요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금지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1.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요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입니다. 또한,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업, 직접, 재산 정보도 금지 입니다.
단 현재 거주지, 출신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은 허용 됩니다. 법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라 할 지라도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집·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채용광고
채용 공고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됩니다. 또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선 안됩니다. 채용광고에서 적혀있는 직무와 채용 시 맡게될 직무가 다를 경우 거짓 채용광고에 포함 됩니다.
허위 구인광고 예시
- 부업알선
주부사업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 부업을 권유하는 회사임 - 직업소개
월 200만원 건설인력 모집을 한다고 하여 응모했는데 실제는 직업 소개소임 - 수강생 모집
미용사 모집광고를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 미용사 양성 학원 - 물품판매 강요
내근사원모집으로 응모하였으나 화장품 구매를 강요
3. 채용강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입니다.
4. 채용심사 비용 부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업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채용서류 반환
구직자가 채용서류(이력서)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 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시 과태료는?
채용절차법 위반 시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②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 |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경우 |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1회 위반시 : 1500만원 - 2회 이상 위반시 : 3천만원 |
- 1회 위반시 : 300만원 - 2회 위반시 : 400만원 - 3회 이상 위반시 : 500만원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가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익스프롤러 11, 엣지(edge),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 사파리 입니다. PC 기준으로 1280 * 1024에 최적화된 화면이며 폰트는 네이버 나눔글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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