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폐업 자영업자 지원,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 또는 분할 납부(최대 5년)를 승인하는 제도 입니다. 20년 3월 ~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신청 기간은 수시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자격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1.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상태 일 것

• 20. 1. 1 ~ 24. 12. 31 사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 20. 1. 1 ~ 24. 12. 31 사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 이여야함

2.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 일 것

21. 12. 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 = 5천만원 이하 일 것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적용 받은 경우 신청 불가

2018년 ~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안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취업하신 납세자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거래내역서
• 사업 재시작한 납세자 : 징수특례 신청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앱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 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손택스 앱 설치하기 👈 (삼성폰 전용)

 

손택스 앱 설치하기 👈 (아이폰 전용)

- 홈택스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홈택스 메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2.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3.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특례' 검색 ▶ 인터넷 신청 클릭

4.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화면 ▶ 신청 구분 '간편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되면?

납부곤란 체납액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①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②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3회 연속 분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특례 적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어려우시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어려우시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어떤게 유리할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조건, 장점 단점 정리

노란우산 공제 가입 조건, 장점 단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