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정청약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청약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동탄2 제일풍경채·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에 대해 수사한 결과, 청약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청약 사례와 처벌 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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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사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
- A씨는 동탄2 디에트르 아파트 청약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162:1)에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되었음.
- A씨는 대구 달서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이였으나, 2020. 10 단독으로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음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아 프리미엄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함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
-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받았음
- 동탄2 디에트로 아파트에 당첨됨
- 시어머니는 치매, 노환으로 현재까지 요양센터에 계셨으나, 요양원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함
- 프리미엄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함
3. 일반공급 자격 허위로 충족
- C씨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첫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빌라에 전입신고하여 아파트에 당첨됨
- C씨는 전남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으면서 서울에 거짓 위장전입함
- 대전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에 거주하는 아들까지 첫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위장전입해 청약가점 15점을 더 받음
-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수취함
4. 기타 사례
브로커, 대리청약, 당첨취소 물량 빼돌림 등의 사례도 참고 하세요.
부정청약 처벌은?
현행 주택법상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벌금은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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