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전국 자치단체, 시·도 은행과 함께 의무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중 상환일이 되었지만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권매입 후 환급이 5~7년 이후라서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있거나, 알고있더라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상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의무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환급 채권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1. 지역개발채권이란?
2. 의무매출채권 2종 설명
3.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서비스 중인 은행)
4. 신규 매입 개발채권

1.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 합니다.

2. 의무매출채권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에서 발행하며, 종류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2가지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의무매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주로 도로건설,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됩니다.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시 차 가격의 4~12%(대전 4%, 강원도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며,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 금리 5%로 5백 25만원이 환급됩니다.

3.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전국 시·도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해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고, 은행 금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채권 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경우의 화면 입니다.

농협 인터넷 뱅킹 바로가기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환급 채권 조회 방법

 

현재 온라인 상환이 가능한 은행과 서비스 개발 중인 은행 상황을 아래표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이므로 개발 중인 곳도 차후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신규 매입 지역개발채권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체크하지 않아도 채권을 매입할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 된다고 합니다.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만기일에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받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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