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세금 과세 1년 유예, 사실상 확정?

암호화폐(가상화폐) 세금 과세 유예, 사실상 확정?

몇 달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국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달 뒤인 2022년 1월 1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과세를 유예 해야한다는 의견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현재 소득세 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지만 여론은 가상자산에 관한 어떠한 질서나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과세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1년을 유예하고 그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나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깊이 있는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이 나왔고 이는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된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나선 이상 정부도 제대로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 같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개혁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도 민심을 잡는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이재명 대선후보 또한 과세유예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해달라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점점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의 규제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NFT 등의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 한국도 긍정적인 태도로 잘 따라가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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