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것을 말로만 떼울 것이 아니라 좀 더 경각심을 갖게하기 위해 각서를 쓰기도 하는데요.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지, 각서 쓰는 방법과 양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각서 효력 있을까?
각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재산·양육권 ·신체 포기 등의 내용은 무효이며, 혼인 기간 중 재산 등에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공증을 받으시면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 도움은 됩니다. (공증 비용 발생) 재산 관련한 채무관계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 쓰는 법
각서가 법적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
- 일방적인 강요없이 작성할 것
- 이행시 위법적인 요소가 없을 것
- 대리인이 작성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돈 거래에 관한 각서인 경우 변제일, 변제방식을 상세히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 표기 시 한글, 숫자 표기를 같이해 위조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각 1부씩 작성하여 양측 모두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서 뿐만 아니라 녹음, 촬영 등의 증거를 남겨놓으면 각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서 양식 다운로드
각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샘플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hwp
2. 금연각서 양식.hwp
3. 부부 남편 각서 양식.hwp
4. 소유권 이전등기 각서 양식.hwp
5. 약속이행각서 양식.hwp
6. 차용증 양식.hwp
7. 토지지분 포기각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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